-
총선 한달 앞, 한동훈 "野 폭주 저지" 이재명 "무능 정권 심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운동권 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 불발에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
-
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
"안전고리 결착 안 됐다" 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
-
[월간중앙] 재계 패트롤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흔들리는 리더십’
축구협회장 사퇴 여론에, 연이은 중대재해사고까지 클린스만 감독 영입 나섰던 정 회장… ‘아시안컵 참사’에 “사퇴하라” 여론 비등 사업장에선 중대재해로 4년 동안 16명 사망… 2
-
중처법 시행 확대 유예 주장에 노동계·야당 “불안감 과장, 처벌 더 강화해야”
14일 수원시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중소업계를 중
-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 안 되면 헌법소원”
김기문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는
-
중기중앙회 "중처법 유예, 29일 본회의 기대…헌법소원도 청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
윤재옥 “서울·경기 행정구역 개편...지방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민생 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안전 담당자 급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하지만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자 구
-
"안전 담당자 급구" 중소기업 비상…정부 "공동안전관리자 600명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총력대응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
[김기찬의 인프라] 기술교육에 갇힌 국책대학 코리아텍…리모델링 시급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무게 1.6㎏에 접으면 길이 23㎝, 폭 6㎝의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하기 편한 로봇. 착용하면 작은 힘으로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초경량 보행보조 웨
-
중대재해처벌법, 무조건 ‘처벌’은 아니다…"위험성평가부터 반드시 실시"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8만7000 영세 사업
-
[이상렬의 시시각각] 정치에 직무유기 책임을 묻자
이상렬 수석논설위원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의 ‘한국은 소멸하고 있나’ 칼럼은 0.7명대로 떨어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중세 흑사병’과 비교해 충격을 줬다. 칼럼에서 가장
-
‘사과값’부터 꺼낸 윤 대통령 “생활물가·금리 부담 줄일 것”
━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박장범 KBS 앵커와 대담을 하고 있다.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
尹 “주식으로 자산 형성, 계급 갈등 줄일 것…코리아 디스카운트 철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의 특별 대담을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물가와 금리
-
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
"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
-
현대제철서 30대 하청 근로자 사망…원·하청 동시 중대재해법 적용
6일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진 인천 현대제철 공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에서 가스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0대 하청 근로자가
-
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 수사인력 보강 15명뿐
지난달 31일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
-
'중처법' 대상 2.4배 느는데…수사 인력은 고작 15명 늘렸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서있다. 뉴시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수사 대상은 약 2.4배 늘어날 것으로 정